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11&page=6&total=1494 

읍·면별 생활 여건 분석해 지역 현안 우선순위 설정해야

군의회, 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중요

(PPSS 문치환 기자) 양평군의 동·서부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안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행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민희 양평군의장이 제시한 균형발전 구상 역시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동부권의 교통·생활 기반을 보완해 군 전체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읍·면별 대중교통 접근성,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여건, 문화시설 분포, 지역경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마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주민 불편의 시급성과 사업 수혜 범위,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사업비와 유지관리 부담 등을 따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되,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필수 사업이 재정 배분 과정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중요하다.

재정 운용에서는 군 자체 재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비와 관리 인력, 실제 이용 수요까지 검토해야 예산 투입이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의회의 역할은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데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 현안이 사업계획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 상황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별 수혜 인원과 시설 이용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정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활용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읍·면별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파악하고,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 만족도와 실제 개선 효과를 평가해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평군의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역 현황 진단부터 사업 선정, 예산 편성, 실행, 성과 평가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 의장의 균형발전 구상이 양평 전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의 사업 추진력과 군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양평의 균형 있는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