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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진입램프 11㎝ 단차, 2016년부터 인지…보수·보강 적정성 지적

서울시 5곳 정비·27곳 계측 관리…단차 높이·교통량 고려한 정비기준 마련 촉구

(PPSS 정성남 기자)서울 한강교량 11개에서 총 32곳의 도로 단차가 확인됐지만, 단차 높이와 차량 주행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수대교 진입램프의 단차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이미 확인됐던 것으로 드러나 장기간 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의 단차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정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에서 약 11㎝의 단차가 확인되자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교량 22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교량의 진입램프 32곳에서 단차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곳에 지반 보강을, 3곳에 재포장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27곳은 계측을 통해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수대교 진입램프의 단차가 이미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약 10년 동안 해당 구간을 관리하면서 차량 주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량과 진입램프 사이에 높이 차이를 완화하는 연결 콘크리트 판이 설치돼 있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반침하를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나 계측값 변화가 없어 전문가들도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교량 접속부 안전자문단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수대교를 비롯한 한강교량 진입램프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차량 주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단차 높이와 차량 주행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하자 서울시는 관련 세부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연말까지 일부 구간의 노면을 절삭하고 이후에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량 본선과 진입램프의 결함별 보수·보강 실적을 비롯해 안전등급 C등급으로 평가된 교량의 중장기 정비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차의 높이뿐 아니라 해당 구간의 교통량과 차량 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안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강교량 진입부 단차 문제는 지난 8월 서울시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구조적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비기준 부재와 장기간 관리의 적정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정비기준 마련과 보수·보강 추진 상황, 단차 발생 구간의 주행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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