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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준공·2004년 재난위험시설 지정…현재도 19세대 거주

서울시 보존·철거 오락가락에 사업비 496억→736억…2030년 착공으로 후퇴

이정미 서울시의원 “주민 안전·이주대책 우선…주차장 중심 개발계획 재검토해야”

(PPSS 정성남 기자)서울 중구 회현시민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지 22년이 지나도록 정리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 잇따른 사업 방향 변경으로 착공 일정이 약 4년 늦어지고 사업비도 24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건물에 여전히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상 협의와 이주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장기 지연과 정책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재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회현시민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3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철거와 보존, 리모델링 사이에서 사업 방향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정리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서울시는 2005년 철거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공원 조성과 리모델링, 예술인 레지던스 활용, 애니빌리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2019년에는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외관과 일부 구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동일 규모의 신축보다 151억 원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계획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다시 철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사업 방향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용역 및 관련 비용 6건에만 총 5억3천만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일정도 크게 늦어졌다.

서울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5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재는 착공 시점을 2030년 3월, 준공 시점을 2032년 3월로 변경했다.

당초 계획보다 착공은 3년 10개월, 준공은 3년 3개월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496억 원에서 736억 원으로 24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48.4%에 달한다.

보상과 이주 절차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정리사업 재추진 당시 잔여 세대는 53세대였으며, SH공사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7세대와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추가 보상 협의가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일부 주민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금 수준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특별공급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한 주민에게 수용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2024년 사업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대체 주거지 등 이주방안이 실제로 마련됐는지 확인하고, 수용 절차가 진행될 경우 특별공급 자격과 보상 조건 등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회현시민아파트 부지에 736억 원을 투입해 관광버스 23대와 일반 차량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및 입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차 수요의 산출 근거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차장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나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간, 시민 문화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민 19세대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울시가 사업 방향을 바꾸는 동안 건물의 위험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여부를 포함한 이주 조건,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지 개발계획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콘텐츠를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제와 함께 정책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보상 협의 지연, 공공부지 활용의 적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사업 방향과 일정이 거듭 변경된 만큼 서울시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추가적인 일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