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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서 사업 참여 제한 지적…지역소멸 대응 확대 촉구

- 경남도 “지방비 부담 커…국비 지원율 50%에서 80%로 높여야”

(PPSS 이진화 기자) 경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16)이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지역 제한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공모에서 신청 지역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경남도는 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1곳만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군이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한 만큼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 신청 지역을 그대로 제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사업 시행 10개월 만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며 “주민 만족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 농정국은 현행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재원 분담 구조에서 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정국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며 “재정부담만을 앞세우기보다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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